[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로 인해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자체가 금융안정을 해하고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또 가계부채를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를 위해 금리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성장이 부채 증가 속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총량 규제 측면에선 금리인상이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금리인하 역시 특정 계층에게는 이자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 한 쪽 측면만을 부각시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중앙은행의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은행 정책 때문이라고 보는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물가가 중기물가안정 목표치(2.5~3.5%)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1.7%인데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2.9%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한국 경제가 하반기엔 회복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재차 확인했다. 선진국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경제성장 전망을 1.2%로 올렸고, 중국이 7.5% 성장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등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하반기엔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외에도 중국 경제에 대해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한국에 매우 중요한 나라인 만큼 다양한 분석을 참고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보고 있다”며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경제라는게 한 순간에 변하는게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 총재의 일문일답.
▶ 연초 수출 등 한국경제 회복세가 미약한데 하반기 좋아질 것으로 보는 근거는
= 1월과 2월 평균 수출액이 20억달러를 넘었다. 이는 3년간 평균치다. 세계경제가 완전한 회복세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흐름이다. 소비판매가 개선되는 추세고, 주택 건설 투자도 회복세다. 1, 2월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지만, 전체 경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대외 환경이 좋은데다,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등의 요인들을 봤을 때 하반기 경기개선 전망에는 무리가 없다.
▶ 물가가 오랜 기간 목표치를 하회하는 등 낮은 수준인데 정책실패는 아닌지
= 물가는 중기적 시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실패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3년동안 2.5~3.5%범위 내에서 물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었다. 물가 전망은 상반기 1.7%, 하반기 2.8%다.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1.7%다. 그 전에는 1.9%였다. 저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디플레이션은 모든 부문의 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상교육 등 정책 변수도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됐다. 일반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2.9%에 머물러 있는데 이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4월 경제전망 수정할만한 여건 변화 있는지
= 다음달 중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세계경제 전망이 다시 나올 것이다. 선진국은 지금보다 약간이나마 좋아질 것이고 신흥국은 최근 정치적 불안을 가지고고 있는 서너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4월부터 새로 개편된 체계에서 발표하니까 국내총생산(GDP) 수준이나 성장률 등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것이다.
▶ 가계부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금리 인상은 전반적인 부채의 총량규제를 위해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면 금리 인하는 특정 계층에서는 부담을 낮출수도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가계부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금융 안정을 해하고 금융의 불안을 일으켜 위기로 발생할 확률은 크지 않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이 낮은 계층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성장이 부채를 뛰어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 중국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나라다. 중국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참고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보고 있다. 중국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경제라는게 한 순간에 변하는게 아니다.
▶ 한은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지원에 대해 발권력 동원 논란이 있는데
= 주금공을 증권대상으로서 본다는 것이지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에서 판단해서 적절한 결정 내릴 것으로 본다.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 지난 4년 임기 동안 아쉬웠던 점은
= 글로벌 금융위기는 100년 만에 처음 온 커다란 위기였다. 격변과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국내에만 있으면 잘 못 느끼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급박하게 변했다. 단 한 번도 마음에 여유를 갖지 못했다.
▶ 임기 중 한은에 있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 한은법이 개정됐고, 내부적으로는 인재개발원을 만들고 글로벌 BOK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직원들이 고품질 보고서도 엄청나게 많이 내게 됐다. 금통위 의결문에도 많은 진화가 있었다.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했다. 금통위 의사록도 6주 뒤가 아닌 2주 후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한은 조직문화를 바꾸면서 부정적 평가와 후유증도 있다고 하는데
= 한은으로선 너무나 당연히 경험해야 할 개혁과제였다. 한은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중앙은행이지 종사자들의 중앙은행은 아니다. 사회와의 괴리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빛과 그림자 중 빛이 더 크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국가발전 뿐 아니라 한은 구성원들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본다.
▶ 마지막 금통위를 마친 소감과 퇴임 후 계획은
= 임기를 잘 마무리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론 매우 축복이다. 가을학기부터 시간제로 후학을 가르치고, 그동안 했던 일들을 잘 정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