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오는 14일부터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종전보다 엄격히 제한되고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주주를 대상으로 사모 발행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금이나 후순위채 등을 판매할 때 이자지급이나 원리금 손실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자 산정이나 지급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낫다는 식의 광고도 못하게 했다.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3인 이상)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세부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동일 부동산 PF 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했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할부금융업 허용 요건과 지역 내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설치 규제 완화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선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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