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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4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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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3.02.21 1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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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차등지급안 확정..4대 중증질환 보장도 필수의료만 한정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공약 역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후순위로 미룬 채 필수 의료서비스를 우선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노인 전체에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당초 약속은 재정의 한계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 9만 7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0만원,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4~20만원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3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월 4만원을,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4~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부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이 각각 20%씩 적게 지급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대부분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상위 30%는 4만원, 하위 70%는 14만원인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전망이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수급자가 1000명 이하, 10~19년 이하가 16만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현재보다 약 4만원 정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인수위는 기초연금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재원이 아닌 국고와 지방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 간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중 장기적으로 국민행복연금으로 최종적으로 간다”면서 “다만 기초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전액 국가보장 공약과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위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부담완화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 간사는 “2016년까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을 제외한 필수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100% 보장한다”면서 “다만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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