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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FSF로 스페인 국채 직접매입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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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2.07.19 2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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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존스 보도..ESM 출범지연에 EFSF 가동
스페인 국채금리 7% 재진입 눈앞
EU 집행위원회 "구제금융과 별도 요청 필요"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임시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는 스페인의 국채를 직접 매입해주는 방안을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다우존스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한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EFSF가 유통시장에서 직접 스페인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이에 대해 EFSF나 EU 집행위원회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4400억유로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EFSF는 법적으로 유통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정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축조치 등에 합의한 후 재정위기 국가에 직접 자금을 빌려줄 수만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EFSF를 대체할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이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여부 등 최종 승인 문제로 출범이 늦어지자 스페인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EFSF를 투입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이날도 스페인의 2년과 5년만기 국채 입찰에서 낙찰금리가 상승하면서 10년만기 스페인 국채금리는 7% 재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채금리 7%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등이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던 위험 수준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사이먼 오코너 EU 집행위원회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EFSF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 스페인 국채를 직접 매입해주길 원한다면 스페인 정부가 100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과는 별도로 EFSF에 이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자금은 어디까지나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위한 것이고, 이 돈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전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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