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이날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전일(7일)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시기 연기를 시사한 데 이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1단계(2015년까지) 시기에 할당량의 10%까지 유상구매, 배출권 시장 평균가격의 최대 5배 과징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도입시기를 2015년 이후로 늦추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출권의 10%가 유상할당되면 연간 약 5조6000억원, 100% 유상할당 때는 최대 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내일(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법안 개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부부싸움 뒤 현관 비번 바꾼 남편…누가 유책배우자?[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039t.jpg)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