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건축 승인권 환수, 시장안정 위해 검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자체에 이양된 재건축 승인권 일부를 건교부로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시·군·구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재건축을 완화해주면 시장 안정이 깨질 수 있다"며 "정부가 확고한 정책결정의 수단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좀더 검토해봐야할 사안이긴 하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 재건축관련 결정권을 지자체에 다 넘겨주고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건교부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건교부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이나 안전진단 등 일부 권한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시장 불안에 대해 "부동산시장의 전체적인 기조는 크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건축과 관련해 불안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강남 재건축 개발이익이 워낙 커 기반시설부담금만으로는 부담을 크게 못느끼는 만큼 강남 일원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발이익환수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시장을 확실하게 잡아야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이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강남 재건축시장의 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단장은 "8·31대책과 같이 이번에 2월중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식으로 예고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단의 목표는 8·31대책에 따른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자는 것이며 당장에는 재건축 관련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분양원가 공개는 필요한 부분만큼은 취했고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만 해도 상당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장기적으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가 인하나 청약제도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