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계 우려 법안들 충분한 논의시간 가졌으면"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네번째)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최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처리해준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고 거시지표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첨단전략산업 기금법 등이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최 회장은 아울러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재계는 특히 국회가 기업인들을 언제든 국회로 부르고 기업 영업기밀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회증언법’을 두고 우려가 크다.

최 회장은 “또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일 것”이라며 “판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도 있고 벅찬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여건상 외교력을 온전히 발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외적으로 문제 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우원식 의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대외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고, 과거와 달리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시지표 안정을 위해 국회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상한 대내외 상황이어서 경제계도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겠다”며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간 외교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73개 상의가 소비진작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