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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맞서 미국 청정 에너지 산업을 보호한다는 게 명분이다. 소식통은 이르면 내년 초 관세 인상 논의가 결론 날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미국 정부 안에선 현행 관세만으론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어렵다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관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미국산 전기차 등에 혜택을 주곤 있지만 그것만으론 중국 제품과 가격 경쟁을 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지난달 백악관에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 노동자들이 중국에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 경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는 서한을 보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논의엔 내년 대선에 대비한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 등 공화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 같은 비판을 희석할 수 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자동차노조 행사에 참석해 “중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 하지만 나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한다”고 말한 바 있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중국산 소비재에 대해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전기차 등 핵심 품목 관세 인상을 강행한다면 미·중 관계는 다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주 미·중 경제협의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정치권의 대중 강경론을 겨냥해 “국내 정치가 미·중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느냐”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WSJ 보도에 입장을 내놓길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