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른 나라와 지원금 단순 비교 맞지 않아…국가채무 증가속도 매우 빨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다른 나라들과 단순히 지원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미국은 1인당 370만원, 일본은 103만원 수준의 코로나19 지원금이 지급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50만원에 불과했다”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그동안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희망회복 자금 지급, 또 최근에는 80%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리고, 손실보상도 세계 최초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금 규모가) 적은 것 아니냐고 작년 그같은 국가들은 -6% 성장을 할 정도로 충격이 컸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어서 수평적으로 똑같이 비교해서 같은 수준이 아니냐고 하는 지적이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현재 GDP 대비 국가부채 수준은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7.3%로 OECD 평균에 비하면 양호하다”라며 “다만 지난 2019년 37%대에서 47%대가 된 것과 같이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