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자회견은 임기 1년여를 남긴 현 정권과 정부, 교육감들의 브레이크 없는 교육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교총은 △기초학력 국가적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정규교원 확충·학급당 학생수 감축 △돌봄 지자체 이관 및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 추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제외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전면 중단 △법원 판결 수용해 자사고 등 폐지 정책 철회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깜깜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거부하고 기간제교사·협력강사 투입 같은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기간제교사, 협력강사 등 땜질 수급방안은 과거 실패한 복수담임제, 1교실2교사제 혼란만 재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교학점제를 위한 다과목 교사, 외부강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일 뿐”이라며 “뜬구름잡기식 정책 발표보다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부터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돌봄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하 회장은 “더 이상 학교에 보육을 떠맡겨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와 학생을 파업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돌봄은 보육·복지 부처로 일원화 하고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역설했다.
또한 하 회장은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은 교육격차를 불러오고 분권의 허울만 쓴 채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 만들기만 초래할 뿐이라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감 이념에 따라 기초학력 대책과 자사고·외고·혁신학교 존폐가 엇갈리고 있고 급기야 최근에는 신규교사 선발까지 교육감이 전권을 갖겠다고 한다”며 “이는 시도 간 교육 격차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 서울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온데 대해 교육청들은 항소가 아닌 부당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하며 정부는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될 수 없다”며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는지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사안사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노정되고 오작동 하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함께 성안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교육좌표를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나아가서는 미래교육으로부터 점점 궤도 이탈할 뿐”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 정치권, 시도교육청은 일방·편향적인 교육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