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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소중한 돈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가격산정방식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설명없이 각종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연체가산금리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연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 공동으로 관련 공개세미나가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연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부과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KDI에 준 바 있다. 현 연체금리는 원 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더해 15% 수준인데 최 위원장이 ‘해외에 비해 높다’고 지적한 만큼 낮추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연체이자는 9~14%, 최대 15% 수준이다. 보통 원 대출금리가 3~5%이고 연체했을 때 추가로 내는 가산금리는 6~9% 수준이다. 이는 미국보다 3%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연체가산금리가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연체차주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차주가 정상화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며 “금융회사가 이로 인해 수익을 많이 얻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2016년말 약 7조6000억원)을 올해 말부터 적극 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숨은 보험금은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장해연금 등 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1000억원(283만건), 만기도래 후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 1조2000억원(24만건), 휴면보험금 1조3000억원(640만건)등 총 7조6000억원, 건수 기준으로 947만건에 이른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과 협업을 통해 급여화 예정 항목 및 자기부담금 정보를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후 향후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감소효과를 검증해서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