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치매·뇌전증 환자, 운전면허 정지시켜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이른바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와 관련해 “중증 치매나 뇌전증 등의 질환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갑이 지역구인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제도 미흡이 불러온 예고된 사고였다. 중증 치매나 뇌전증 환자들의 운전면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당뇨나 치매, 뇌전증 등이 확인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있어야 면허를 주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관련 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하는 질병의 종류와 기준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기준이 결정되면 의료기관은 면허발급기관에 해당 명단을 통보해 일차로 대상자의 운전면허를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허정지 대상자는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면허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안전을 확보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