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인천 지방세·부과금 체납자 공개…'전세사기범' 남모씨 367억원 체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종일 기자I 2026.11.18 11:06:2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체납자 729명·체납 법인 153곳 공개
체납자 공개명단 작년 대비 53% 증가
남모씨, 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미납
남씨 타인 명의로 수백채 집 매입·등기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에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729명과 체납 법인 15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76명에서 올해 253명(53.1%)이 늘었고 체납 법인은 111곳에서 42곳(37.8%)이 증가했다.

인천시는 18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법인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택스 사이트 캡처.
위택스 사이트 캡처.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670명, 체납 법인 140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 체납 법인 13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 7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9억원으로 전체 1165억원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지방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인천시는 이번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올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1139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고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공개했다.

이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법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제조·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A법인으로 담배소비세 8건 전체 32억43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전모씨로 담배소비세 56건 전체 320억6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A법인과 전씨는 모두 담배 수입·판매업을 한다. 전씨 등은 인천세관을 통해 외제 담배를 들여왔고 해당 소비세는 인천시가 징수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 법인은 경기 평택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으로 인천 강화군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1건 2억4500만원을 미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남모씨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5건 전체 367억1200만원을 체납했다. 남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수백채의 집을 매입해 등기한 것이 적발됐다. 그는 미추홀구 등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