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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우조선 부실 공기업 문제" 진화…靑과 후속회동 잘 될까

박태진 기자I 2022.04.01 15:19:09

인수위 "국민 세금 낭비가 문제…본질 변질돼 안타까워"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제기…靑이 감정적 해석"
"집무실 이전 실무협상과 별개…상호 영향 주지 않아"
"장제원·이철희, 금주 내 협상 재개"…양측 불씨는 여전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한 예비비 후속 실무협의에 차질이 우려된다.

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신용현 대변인을 대신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인수위는 대우조선해양 대표 인사와 실무협의는 별개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상춘재 만찬 이후 봉합됐던 신구권력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 인수위, 대우조선해양 공기업 규정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는 4조1000억원이 투입된 부실공기업이라는 점이다.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해법 모색이 이 문제 본질”이라며 “청와대 측 말을 전해 듣기는 했다.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들어간 부실 공기업 문제는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해결할 부담이자 책무”라며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돼선 안 된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건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국책은행이 산업은행 5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공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실패와 관련, ‘산업은행에 책임을 물을 계획을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건 아니다. 다만 경영 정상화가 돼야 하고 부실화를 털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랑받는 국민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모든 노력이 집중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 재편이라는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를 따지는 것은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면서 “임기 말 일어나는 모든 논쟁 본질은 인사권 다툼이나 신구 권력 충돌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들어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을 모색하는 취지”라며 인사권 다툼으로 본질이 호도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재차 드러냈다.

◇ 예비비 협상타결 가능성 열어 둬

인수위는 대우조선해양 인사 논란 불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실무협상으로 튀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청와대와의 예비비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로 인해 신구갈등이 재연되면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상호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고, 장제원 당선인 실장이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집무실 이전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되고 전개되는지에 대해 알지는 못하지만,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났을 때 상호 간 협조라는 문구가 국민들게 소개됐다”면서 “공감대 속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장 실장과 이 수석 간 소통과 협의 창구는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비비 실무 협의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에 예비비 지출을 분할 승인하는 방안이나,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다.

특히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하는 이전 예비비 496억원 중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이전 비용을 1차적으로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새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수위가 청와대를 제외한 각 부처에 “정부 문건 파기 말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현 정부의 과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문건 파기 금지 건도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당분 간 청와대와 인수위 간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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