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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분여간 이어진 이날 회동은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검찰이 출범 초기 공수처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많이 협조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인사, 예산, 정책 심지어 디지털 포렌식 등 검찰이 (공수처에) 협조할 부분이 많다”며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필요하면 저와 처·차장님이 서로 소통해 공수처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총장은 이날 김 처장과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부보 이첩’ 등 사건 이첩 및 기소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과 공수처 간 얽힌 현안을 논의하는 검·공 실무 협의체 가동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선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협의도 이뤄지지 않겠나”며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간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는다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근거로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가 우선적 또는 독점적으로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공수처 자신들이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에 대해 여건상 직접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에 수사권만 이첩한 뒤 수사가 완료되면 공수처가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는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검찰은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주장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