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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서울시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 재산과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구청장 25명 중 18명(72%)은 유주택자로 이중 6명(25%)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경실련은 현재 시세 조사가 가능한 구청장 11명의 아파트값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평균 10억8000만원에서 2020년 현재 15억90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만에 평균 5억1000만원(약 47%)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구청장 중 아파트·오피스텔을 가진 13명의 신고액과 시세반영률의 차이도 크다고 파악했다. 13명의 평균 신고액은 9억1000만원인데 시세를 반영하게 되면 15억8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공시가격(땅값+집값) 기준으로 재산을 공개하면서 보유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감춰진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보유한 막대한 재산과 관련 있음이 드러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가장 큰 구청장은 76억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었다. 이어 70억원을 신고한 정순균 강남구청장, 50억원을 신고한 조은희 서초구청장 순이었다. 특히 정 구청장과 조 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의 비중이 각각 124%, 133%에 달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통해 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25개 구청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41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6억70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평균 보유 재산인 4억3000만원보다 4배 많은 수준이다.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현재 정부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해 법개정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 실거래가는 매입가로, 30년 전 매입했다면 그 가격이 실거래가가 된다”며 “반드시 현 신고 시점 시세를 반영하는 실거래가를 등록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구청장이 땅값과 집값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이고 이들이 제대로 하면 지금보다 두 배 정도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며 “하지만 25개 구청장 중 한 사람도 재산을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고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재산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