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합의문을, 시진핑은 승리를"…1단계 합의서 中이 얻은 것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얼굴을 비췄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 주석을 대신해 중국 협상팀 대표 류허 부총리가 합의문에 서명했다.

반대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만 참석해도 될 자리에 직접 왔다는 의미다.

◇시진핑은 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 불참했나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은 장관급에서 이뤄지기에 반드시 정상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며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지난달 최종 서명 소식을 전하면서 ‘장관급이 서명할 것’이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의미다. 차기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시진핑은 서명에 오지 않았고 더 낮은 레벨의 부총리를 보냈다”면서 “시진핑의 부재는 미국이 중국보다 더 이 협정을 원한다는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18개월간 이어졌던 미중 무역전쟁은 휴전했다. 합의문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 구매하고, 미국은 애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동시에,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게 골자다.

겉으로 보기엔 중국이 상당 부분 양보한 듯 보인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취약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합의문은 중국이 2년간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품목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중국은 서비스 379억달러·공산품 777억달러·농산물 320억달러·에너지 524억달러 등 향후 2년간 각 분야에서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팜 벨트(Farm Belt·중서부 농업지대)’ 표심을 의식해 농산물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추가 구매분은 농산물보다는 다른 분야에 더 집중됐다. 또한 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산 배, 대추, 감귤 등 농산물의 미국 수출길을 확보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 2018년 중국의 대두 소비량은 1억500만톤이지만 국내 생산량은 1600만톤에 불과하다”며 “미국산 대두의 수입 확대는 국내 수요 부족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재권 강화, 중국 경제에 도움”…中 ‘시간벌었다’ 분석도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중국이 수용한 데는 지난 2년여간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기술 자립을 이미 상당히 이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무역 협상을 얻었고, 중국은 승리를 얻었다’는 제목의 에스와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의 칼럼을 통해 “중국은 왜 이런 양보를 했을까. 거기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있다”며 “이 협정의 많은 요소들이 중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중국은 좀 더 역동적이고 혁신 주도의 경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재권 보호는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과 보험과 같은 경제 일부를 개방하는 것은 중국 금융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자오시쥔(趙錫軍) 중국인민대금융증권연구소장 겸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은 양국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지재권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개방 등은 중국이 오랫동안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해온 분야란 의미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1단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부분적인 무역합의를 수용할 의향이 없다면서 주요 이슈를 모두 아우르는 ‘빅딜’을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관세 철폐를 양보한 대신 부분 합의를 통해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 등 중요한 쟁점을 미뤘다.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의 대중 정책의 변곡점이 될 올해 11월 미국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두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미국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주장하면서 역설적으로 중국의 미국산 상품 구매를 의무로 정했다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1단계 무역합의는 역사적인 실수”라면서 “중국이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것을 기대한 수많은 미국인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말했다.

미국이 남겨둔 대중 관세는 미국 기업에도 부담이다. 매트 프리스트 미국 신발도소매협회(FDRA) 회장은 “관세는 소비자 비용을 높이고 신발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가족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2차 협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