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의 광우병과 관련, 국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26일 서규용 장관은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30개월 이상의 젖소에 비정형 광우병이란 점이 안전하다는 근거였다.
서 장관은 자료가 올 때까지 작업장별, 수입신고일자별 개봉 검사를 기존 3%에서 30%로 10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가 오면 검토를 한 뒤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고 추가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 역시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6월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따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광우병이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입 중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수입 중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처음으로 인도네시아가 수입 중단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전종민 검역정책과장은 "미국의 자료가 국제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기존)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우리 기대치보다 못하거나 미국 측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우병 발생 즉시 검역 중단을 하는 캐나다와 다르게 미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데 대한 해명도 했다. 서 장관은 "캐나다는 광우병이 매년 1, 2건씩 지금까지 총 18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절차 규정을 더 둔 것"이라며 "미국은 그만큼 (광우병) 발생 확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신문 광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당시 공고문을 정부에서 고시한 바는 없다"며 "이후 국회의 특별위원회를 거쳐 여론과 국제기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광우병 사태가 불거졌던 2008년 당시 일간지에 게재됐던 광고에는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국민의 여론 등을 반영한 국회에서 `중단할 수 있다`로 문구를 개정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