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힘들게 통과한 한은법…어떤 내용 담았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임성영 기자I 2011.09.01 18:49:0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지난 2년여간 국회에 계류중이던 한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998년 은행감독기능을 떼어낸 후 13년 만에 그 한을 다시 풀게된 것인데요. 권한이 커진만큼 책임도 커진 것이겠죠. 이러한 결과는 은행권을 비롯해 일반 서민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내용 임성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을 비롯해 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됩니다. 따라서 한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저축은행과 여신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됩니다.   개정안은 또 은행의 예금 뿐만 아니라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행채)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을 부과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은행채 지준부과는 은행권이 한은법 개정안 세부내용 가운데 가장 거세게 반발했던 사항입니다. 은행채에 지준을 부과할 경우, 대출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은행들의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은행채 지준부과는 서민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의 수지가 악화될 경우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릴수 밖에 없고, 결국 그 부담은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은이 은행권에 당장 지준을 부과하기 보다는 위기조짐일 보일 때 지준을 부과하는 등 탄력적인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년간 계류하던 한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과연 한은법 통과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임성영입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