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6세 미만 SNS 제한…아시아 첫 시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및 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고위험 플랫폼에서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다. 해당 플랫폼들은 최소 이용 연령 기준을 조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한편, 위험 요소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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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모든 플랫폼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무티아 하피드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엑스와 틱톡이 우선적으로 16세 미만 계정을 비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 2억8000만 명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약 7000만 명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저위험 플랫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부모 통제 기능, 위치 추적 제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갖추면 미성년자의 이용이 허용된다.

인도네시아는 해당 규제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국가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