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계 왜곡' 의혹에 통계청장 "중립성 확보방안 마련하겠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국가통계 왜곡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계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통계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훈 통계청장.(사진=통계청)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전 정권 통계조작 관련 개선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부터 통계 개편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정부인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8.0% 감소하고 분배지표인 전국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95배로 소득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오히려 분배 격차가 커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교체되고 강신욱 전 청장이 취임하며 통계청은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5배에서 4배로 좁아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을 개편했고 개편 이후에는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통계청 등 기관들이 주요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사전보고 및 수정요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통계청은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립적인 통계 작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을 ‘처’ 단위로 격상하는 등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의 5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통계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 청장은 “현재는 통계청이 청 단위로 있어 데이터허브 기능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할 때 각 부처의 협력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포괄적 연금통계의 경우 참여하는 부처가 부 단위라 통계청이 주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통계청 위상이 격상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어 “또 기존 청 단위에서는 통계법이 기재부법으로 돼 있어서 통계법에 대한 개정 등에 대해 통계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격상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나 국민의 인식 등이 중요한 부분이라 통계청에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을 목표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통계청은 기존 외식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올해 연말부터 배달비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다. 최근 외식 산업에서 배달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외식 물가에서 배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게 분리해 외식 가격이 오른 것이 음식 가격이 올라서인지 배달비가 올라서인지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산 관련 지표체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작성 중인 사회조사, 육아휴직통계 등을 활용해 통계지표를 △저출산 실태 △저출산 원인 △저출산 대응으로 구분해 2025년까지 지표체계를 마련한다.

한 청장은 “올해 통계청은 통계 생산·활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중심 혁신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