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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서민·취약층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