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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군과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사드는 고도 40~150㎞ 범위에서 탄도미사일을 직격 파괴 방법으로 요격한다. 우리나라에선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사드를 운용 중이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지난 1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며 사드를 우리 군이 직접 도입해 운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낮은 고도로 미사일을 쏠 경우 상층방어체계인 사드로는 막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사드는 40㎞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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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인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지난달 한 포럼에서 “고각 발사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8 이상으로 매우 빠르다”며 “사드는 마하14까지 막을 수 있다. 미사일 방어는 다층 방어가 기본”이라고 했다.
문제는 사드를 우리 군이 도입해 배치할 경우 중국 측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데 중국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도 사드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추가 배치 공약 조기 실현과 관련 “인수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 진행 상황을 지켜봐 달라”면서도 “공약은 지키라고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