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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문신 새긴 뒤 후회하는 학생 많아…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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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1.06.23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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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신 합법화 법안 발의에 우려
“미성년 문신 제한하는 법률 필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미성년 문신을 제한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논평을 통해 “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문신 관련 입법은 국민건강권에 입각해 추진하되 미성년자의 문신 제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문신 관련 입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하되 자격·면허·위생관리 의무를 둬 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교총은 “지금도 교사들은 학생 문신 증가와 이로 인한 학습분위기 저해 등으로 생활지도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팔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이고, 이마저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로는 학칙이 무시돼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사들의 하소연”이라며 “미성년 학생 문신의 더 심각한 문제는 변색·변형 등의 부작용과 질병 감염, 학교 부적응”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교총은 “주변 강요나 한 때의 호기심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학생이 많다”며 “문신 후유증과 감염으로 조퇴를 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문신을 금지하는 해외 사례도 많다는 이유도 들었다. 교총은 “한국보건의료원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 등 17개 주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18세 미만의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24개 주는 부모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확산되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회와 언론은 문신 합법화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학생 건강과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해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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