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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주말 회의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 세율 15% 도입에 합의했다.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발생국에 최소 이익의 20%를 납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마존 사업 중 클라우드 앱 서비스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별도의 사업체로 간주하고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AWS는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한다. 아마존의 소매 사업 이익률이 3%라는 점과 비교하면 10배 넘는 이익률이다.
AWS는 2006년 설립됐으나 2015년까지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30% 늘어난 454억달러를,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135억달러를 집계했다.
AWS를 별도의 사업체로 보고 과세할 경우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대규모 유럽 국가들에 더 많은 세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다자간 솔루션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국제 조세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수전문가들은 법인세 최저한 세율 도입이 세수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버, 테슬라, 트위터, 스냅 등 스타트업의 경우 아직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저한세율 도입시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는 미국으로 평가된다.
한편 빅테크 업체들은 미국이 제안한 ‘법인세 최저한 세율’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나 유럽이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업계는 2019년부터 프랑스가 도입한 3% 디지털서비스세가 폐기되길 바라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2500만 유로 이상, 전 세계에서 7500만 유로 이상 벌어들이는 기업에 한해 프랑스 매출액의 3% 세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의 로비 단체인 넷초이스연합의 스티브 델비앙코 대표는 “더 많은 세금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과 더 적은 연구개발(R&D) 비용 지출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행정부와 의회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은 R&D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5% 세율은 상한선이 아니라 최저한 세율”이라며 “유럽 정부가 디지털서비스세를 제정하고 독점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