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서울 물량 충분치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갖고 있는 해제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살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며 “앞으로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갖고 있는 해제 물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등 수도권 내 3만 5000호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추가로 공급할 26만 5000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약 6만 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방안 협의가 어려울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선 주택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데 국토부나 서울시나 이견이 없다. 앞으로도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또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때는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갖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 부작용 등 고려해서 택지 개발 고려 않는다고 했다가 방향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규모 택지 관련해 작년 말 기준으로 48만 호 택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14개 신규공공주택 중 6만 2000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전체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54만 2000호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 27일에 수도권 내 30만 호를 추가로 더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당장 쓸 수 있는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택지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오늘 30만 호 가운데 17곳 3만 5000호를 중·소규모 택지로 발표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 호 공급을 하고, 중·소규모 택지를 통해선 6만 5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늘 3만 5000호 발표에 이어 연내에 10만 호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택지 물량을 발표를 할 계획이다.

-오늘 자료에 나온 서울 비공개 9곳은 어떤 곳인지.

△비공개 9곳 부지는 사유지가 일정 부분 있어 소유권 이전 등 개발 관련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 아직 공개를 못한 것이다. 현재 협의는 다 됐고, 절차상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서울시가 향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유휴지 활용을 통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 서울시에서 도심 내 5~6만 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는데, 그걸로 주택공급이 충분한지는 검토를 하고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도심 내에서 공급되는 게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해제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안에 사전에 알려졌던 지역 중 과천과 안산 등이 빠졌는데 이는 사전에 유출된 여파 때문인지. 앞으로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과천하고 안산 등 3곳 택지가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다. 현재 관계기관에서 협의를 진행중이며 아직까지 (신규 택지 지정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다. 사전에 공개됐다고 해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후보지로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택지조성방안에 군부대 이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용산미군기지 부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지.

△용산미군기지는 국가 공원으로 돼있는 부분이고,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지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검토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