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서울시 등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30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볼모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실장은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라며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내년에는 3000억원을 반영했다.
추 실장은 이를 근거로 야당의 정부 탓을 일축하고 “시도교육청이 재정 지출 효율화 등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재의요구 요청, 대법원 제소 및 교부금 차감 등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추 실장은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일부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선심성 복지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누리과정과 지자체의 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신설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사업 및 재정 부담 현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하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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