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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D고 불법찬조금 21억 걷은 뒤 한 푼도 반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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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2.09.13 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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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지난 5년간 교육당국에 적발된 전국 초·중·고교의 불법 찬조금 규모가 무려 8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국 139개 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찬조금 규모는 81억9965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당 학교가 학부모에게 돌려준 돈은 모금액의 10.6%인 8억7008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D고는 21억2850만원을, 경기도 I고도 14억7685만원의 불법찬조금을 걷고도 단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조금은 주로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교사 선물비 ▲ 학교 행사 때 교사 회식비 ▲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가 걷는 돈인데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금액상으로 경기도가 27개 학교에 51억9724만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20개교 26억4650만원), 대구(18개교, 3억6529만원), 울산(9개교, 2억5837만원), 부산(11개교, 1억1023만원), 경북(3개교 1억1,001만원), 충북(1개교, 1억868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물론 불법찬조금까지 내야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며 “불법 찬조금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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