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재무차관급 협의회 신설..자본흐름 정책공조 강화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한국과 일본이 자본흐름의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자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1일 도쿄 일본 재무성에서 제4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원자재가격 상승, 자본유입의 변동성 증가, 일본 지진사태 여파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 경제에 대해 "고용과 성장 등 거시경제는 대체로 양호하나 물가상승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미흡하고, 부문간 격차 등 불안 요인이 있다"며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다 재무상은 "원전 문제, 전력공급 제약, 제조업 공급망 회복 등 난제가 남아 있다"면서 "지속적인 재건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아울러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글로벌 차원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등 지역 차원, 한·일 양자 차원에서 금융협력과 관세,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에 위기 예방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사항인 CMIM과 IMF와의 협력 강화를 양국이 주도하기로 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일 관계의 발전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관세정책에 대한 양국간 체계적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증협정`의 조속한 시행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