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달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기한만료와 겹치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75%에서 0.25%포인트 상승한 3.0%로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와 기존 담보대출자의 이자부담은 증가하고, 주택 매수세가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12월 다소 늘어나는 분위기였지만 올들어 지난 1월에는 전월 대비 30% 가까이 급감하며 거래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올들어 저가매물 소진과 중소형아파트 호가상승으로 주택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미 시장 분위기는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면서 "금리인상으로 매매시장의 관망세는 지속되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난은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 예고가 계속 있었지만 올들어 2번째 인상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는 적지않은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장은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곧바로 대출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매매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전세난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상승 기대감이 낮고, 글로벌 경기가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심리적 위축을 막기 위해선 DTI 규제완화를 연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든 측면이 강하지만 최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난과 월세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금리인상이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시장만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 선호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에 이어 DTI 규제가 부활되면 매매시장은 위축되고 전세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투기수요와 과잉 유동성 문제는 줄어들 수 있다"면서 "향후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그널이 있는 만큼 DTI 규제완화 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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