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급적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되 `국채발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해 만기물별 발행비중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또 연간 발행한도 기준을 `총액`에서 `순증`으로 변경해 수급조절을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82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된다. 이 중 적자국채는 21조원으로 올해(23조3000억원)보다 규모가 감소했다. 만기상환용으로 발행되는 국고채는 34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6조8000억원 수준에서 매월 균등발행 기조를 강화하고 종목별로 일정규모 수준 이상의 물량이 발행되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국채발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해 만기물별 발행비중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환위험 감소 등 안정적 국고채 운용을 위한 장기물 비중을 늘리고, 필요할 경우 3년 선물 바스켓이 포함된 3년물 발행비중을 조정키로 했다.
또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규모(올해 1조3000억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시장수요를 감안해 발행방식을 고정금리 발행방식에서 일반 국고채와 같은 고정물량 발행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고채 시장의 수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연간 국고채발행 한도기준을 `총액`에서 `순증`으로 변경키로 했다. 교환발행, 조기상환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는 국가채무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발행한도에 제약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고채발행 한도기준이 순증으로 바뀐다는 전제하에 2012년부터는 1년물 미만의 단기국고채 발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도액을 초과한 교환발행의 경우 국회 사전보고를 사후보고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고채 교환, 재발행, 환매조건부매도(RP) 관련 내부 준칙도 마련키로 했다.
재정부는 장기 국채선물(10년) 활성화를 위해 PD 등 시장참여자에게 PD실적평가 상향조정, 수수료 환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내달 중 국채시장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개도국과의 국채제도 KSP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011년 만기물별 국고채 발행 목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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