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EU 지역 앱 개발자들에게 적용할 통합 비즈니스 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외부 앱 배포 및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애플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이견이 해소되며, 개발자는 단일 약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새 약관은 개발자가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선 앱스토어와 애플의 인앱 결제를 이용하는 앱의 기본 수수료율은 기존 30%에서 26%로 낮아진다. 중소규모 개발자 프로그램(Small Business Program) 대상자나 1년 이상 자동 갱신되는 구독 서비스 등에는 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때의 수수료도 감면된다. 앱 내에서 외부 결제를 처리할 경우 수수료율은 20%(우대 대상 10%)가 적용되며, 외부 웹사이트로 링크를 연결해 결제를 진행하는 아웃링크 방식은 15%(우대 대상 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CTF 폐지하고 외부 결제 허용…아동 보호 보안장치 강화
특히 기존에 대규모 앱 개발자들에게 부담이 됐던 ‘핵심 기술 비용(CTF, Core Technology Fee)’이 폐지된다. 애플은 앱 설치 건당 부과하던 기존 CTF 대신, 외부 마켓이나 웹에서 배포되는 앱 내 디지털 거래액의 5%만 부과하는 ‘핵심 기술 수수료(CTC, Core Technology Commission)’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사용자 확보 비용과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도 전면 폐지됐다.
결제 옵션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애플 인앱 결제와 외부 결제 옵션의 혼용 제공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는 인앱 결제, 외부 결제, 아웃링크 방식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을 선택한 뒤 12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도 강화된다. 18세 미만 사용자가 외부 결제나 웹사이트 링크를 이용할 때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특히 사기 위험을 막기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카테고리 앱과 13세 미만 사용자용 앱에서는 외부 웹사이트 결제 링크 연결 자체가 금지된다.
외부 앱 마켓플레이스 운영 및 웹 배포 자격 기준은 문턱을 낮췄다. 적정 수준의 재무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상장사, 벤처투자 유치 기업, 재무감사 완료 기업, 정부·교육기관·비영리단체 등도 외부 마켓 운영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웹 배포 방식의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든 외부 배포 앱에 대한 애플의 기본 보안 검토 절차인 ‘공증(Notarization)’은 계속 유지된다.
개발자들은 즉시 새 약관에 서명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정책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적용된다.
한편 애플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를 향한 반독점 규제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내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부당 수수료 징수 행위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애플은 최근 한국 시장에서 38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거래액의 90% 이상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생태계 기여도를 강조했으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EU의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이 현실화하자 결국 EU를 시작으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