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GM·스텔란티스에 제공했던 관세 혜택 축소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 캐나다로 수출하는 차량에 대해 앞으로는 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캐나다에서 공장 생산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생산을 이유로 제공했던 혜택을 축소했다.

(사진=AFP)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GM과 스텔란티스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면서 자국 내 생산·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면세 차량 수입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캐나다는 보복 조치로 미국산 승용차와 경트럭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선 일부 ‘관세 면제’(리미션) 조항을 마련해 자국 내 생산을 장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GM과 스텔란티스가 최근 캐나다 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자, 약속을 어긴 대가로 특혜 축소라는 경고성 조치를 내린 것이다.

GM은 최근 온타리오 잉거솔의 브라이트드롭 전기 밴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약 1200명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이 공장은 캐나다 최초의 상용 전기차 조립시설이었으나 수요 부진과 미국의 보조금 축소에 이같이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산 중·대형 트럭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난달 30일부로 연방정부 전기자동차 세액공제(신차 최대 7500달러·중고차 최대 4000달러)도 완전히 종료했다.

스텔란티스 또한 같은 이유로 토론토 인근 브램턴 공장에서 생산하던 지프 콤패스 모델 생산을 미국 일리노이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 공장에서도 3000명 이상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

캐나다 내 자동차 산업 고용 기반이 급격히 약화한 것이어서, 캐나다 연방·주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정부 지원으로 유지된 캐나다 내 일자리를 빼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스텔란티스에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 역시 “GM이 약속 이행을 어길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장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 접근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두 회사가 캐나다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무제한적인 관세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시장 방어를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지난해 약 62만 9000대의 미국산 신차를 수입했다. 특히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픽업트럭은 전체 자동차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번 관세 강화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