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자산운용 '생산적 금융' 가도록 규제 합리화 추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중심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6일 서울시 중구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보험업권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20개 보험사 CEO 등이 자리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에서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민 신뢰도 낮다고 지적하며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장기자산운용을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이 장기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IFRS17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 해 K-ICS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동시에 금리 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로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 정책지원도 병행한다.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들을 합리화해 보험업권과 추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3단계로는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활성화 등 미래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보험업권이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이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자체 상생상품에 이어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보험업계는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방안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3종 세트 모두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026년 2분기(4월)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험산업에 걸맞는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판매채널 질서 확립과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등의 연착륙 지원, 지수형 보험 활성화 지원,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