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화재청은 올해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서 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풍납동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에 따라 주택 신축 금지, 지하 2m 이내 굴착 금지, 지상 7층·21m 이상 건축 금지 등 강력한 건축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 5월 17일 문화재청에 관련 규제 개선도 정식으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발굴 결과를 반영하여 토성 성벽이 위치하지 않은 구역은 보존 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권역 조정 △건축물 신축을 막고 있는 규제 해제 및 조정 △현지 보존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 등이다.
송파구가 발표한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은 성벽 및 왕궁으로 추정하는 1~2권역(보존구역)은 발굴 문화재를 현장 보존하면서 누구나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고, 3~5권역(관리구역)은 주민 재산권 회복을 위한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1~2권역은 한성백제 관청 등 주요 건물을 재현하고, 발굴한 문화재를 현장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유적현장전시관 및 백제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 3~5권역은 현재의 건축 규제를 모두 해제하고 ‘중층아파트단지’부터 ‘대규모 고층아파트단지’까지 들어서는 한강변 명품주거단지로 개발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가 제시한 풍납동 미래상은 문화재청이 일부 규제만 해결하면 가능한 그림”이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독재’에서 벗어나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풍납동은 문화재청이 토성으로 둘러싸인 백제의 왕성이라고 추정한 후 1993년부터 주민들을 내보내기 위해 보상을 시작한 지역이다. 현재 보상받은 주민들이 떠난 빈터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풍납동 곳곳에 자리한 빈터와 빈집만 31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