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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보다 긴 관점에서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를 전망해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중점 고려사항으로는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했다. 방 차관은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등을 예로 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의 세제개편을 통해 중요한 과제들을 상당수준 개선해 우리 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향후 저탄소·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게 투자·고용·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생 경제 안정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주목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세제를 발굴해나가는 것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해야 한다”면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재부에서 향후 5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 세우게 하고 있다. 재정·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는 이 과정에서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종안은 오는 9월 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