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세금 낸 만큼 정부혜택 없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 대비 복지서비스 등 정부혜택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세행위가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낮다고 답했고, 부정한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과거보다 엄격하지 않다는 응답도 과반을 차지했다.

(자료 = 조세연)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수준에 대해 전체의 5.6%만 ‘높다’고 응답했고, 63.9%는 혜택이 적다고 응답했다. 자신이 낸 세금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서비스를 받았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30.5%) 수준이다.

조세연은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가 세금 대비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하는 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탈세범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가 70.0%로 높다(30.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6.1%로 발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으나 60대는 29.4%로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30.5%), 소득별로는 8000만원 이상(32.3%) 응답자들 탈세범의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과거 대비 부정직 납세자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53.8%가 과거보다 ‘엄격하지 않다’고 답했고, 엄격해졌다는 응답은 46.2% 정도였다. 또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51.5%) 응답이 그렇다(48.5%)보다 다소 높았다.

물건 구매시 과세회피를 위해 현금 지급 시 가격을 깍아준다는 제안에는 할인율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5%를 깎아주면 카드결제 하지만 10% 깎아주면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응답이 42.3%라고 답했고, 할인율 고려 없이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답은 29.3%였다.

세금 회피를 위한 제안이므로 응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8.5%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과세관청인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4.7%로, 신뢰하지 않는 응답(22.2%)보다 12.5%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41.4%),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상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국세청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4.6%가 그대체로 그렇다고 했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18.9%나 됐다. 73.5%가 국세청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다.

조세연은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 국세청 행정서비스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81.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연령이 낮을수록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