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지털 플랫폼으로 데이터 개방..보험·청약·등기 서비스 편하게 만들겠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민관이 협력해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면 정부가 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시스템을 연계해 정부시스템을 바꿔 국민이 보험, 청약, 등기 서비스를 편하게 받게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데이터경제 시대를 이끌겠습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미래연구정보포럼’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오픈 사이언스와 데이터 플랫폼’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주최한 행사에서 고진 위원장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연계, 민관이 협업한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사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고 위원장은 마스크 대란, 백신예약,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 민관이 협력해 구축했던 시스템을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민은 민간 서비스(네이버, 카카오 등)를 이용하며 한곳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받고 있어 기대수준이 높은 반면, 정부 주도 서비스로는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대란 등 위기를 겪던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만든 대응 시스템들을 통해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맞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시스템 연계, 데이터 서비스·개방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업으로 전환 △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사업 기회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

우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 모으고, 개방해 민관협업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당장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가령 국민이 청약을 할때 청약홈, 마이홈, 서울주택공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써야 하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할때에도 9개 접속 사이트, 17종의 출력서류, 4번의 결제 등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의 불편함을 덜겠다고 했다. 가령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해서 별도 서류 준비를 하지 않게 할 계획이다. 청약기회를 민간앱으로 추천받아 신청하도록 하고, 한 번의 인증과 방문만으로도 등기이전만으로도 쉽게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을 올해 5조 원에서 2027년까지 10조 원 이상으로 만들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결합해 5개 이상의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침을 이달 말 또는 연초까지 만들어 부처들이 예산 작업을 하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양질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플랫폼 정부의 표준이 되고, 디지털 패권 국가로 도약하도록 디딤돌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