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농해수위 피격 유가족 증인 채택두고 與野 날선 공방

[이데일리 박태진 이명철 기자]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부터 북한 해역 피살 공무원 유가족의 증인채택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부터 북한 해역 피살 공무원 유가족의 증인채택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현수(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불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져 국민들의 공감대가 커졌다”며 “농해수위 차원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합의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족 불러야” vs “정쟁 말라”

정 의원은 “친형은 앞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자청했으나 민주당은 사건의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방위원회나 농해수위에서의 증언이 더 적절하다며 거부했다”며 “지금이라도 실종자의 친형을 8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국감 증인으로 모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유가족 증인 채택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유가족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유가족이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고 대통령에게까지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건 국회의 존재 자체를 몰각시키는 결과”라며 “아무리 여당이 정부와 한몸이더라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부를 옹호·비호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번 국감은 사전 합의된 증인들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또 피격 해역이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사망 피격 현장이 국내법이 미치는 곳이라면 우리가 현장 확인도 할텐데 현재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북한수역인 상황”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동조사와 수색, 해경의 조사 등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 심정에 백분 공감하지만 우리나 유가족이 가진 정보의 수준이 국방위·외통위에서 나온 첩보와 정보자산을 취합한 것 이상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유가족의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8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해경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 전에 유가족을 불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맞느냐”며 “증인채택은 국감기간 동안 나중에라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실종자)은 어업지도활동을 하다 실종됐는데 유가족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북에 무게” vs “38㎞ 헤엄 말이 안돼”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8일 해수부 국감에서 증인채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고인의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윤 의원은 “37년여 해상생활 경험으로 말하자면 소연평도 남단에서 자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견된 위치까지 갈 수가 없다”며 “여러 정황상 그 사람이 자력으로 월북했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38㎞를 헤엄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걸 야당 의원이 지적하는데 이걸 정쟁사안으로 부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상임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양당 간사 간 회의 중에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