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안, 신규 공무원연금 57%→30% '반토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신입 임용자는 현행 절반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직자에 대한 연금개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가 18일 공개한 정부 기초제시안 추계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임용자의 연금 지급율(이하 30년 재직 기준)은 현행 57%에서 30.98%로 감소했다. 매달 받는 연금이 재직 중 받던 급여의 3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반면 현재 20년 재직자는 53%, 10년 재직자는 49%, 1년 재직자는 45%로 신규 임용자의 지급율보다 높았다.

지급율은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으로, 지급율이 낮을수록 받는 연금액도 적어지게 된다. 현재 지급율은 월평균소득의 1.9%로 매년 연금수령액이 누적된다. 정부 기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직자는 1.5%로, 신규 임용자는 1.15%에서 단계적으로 1%(2028년)까지 감소한다.

퇴직수당까지 적용할 경우 재직자와 신규자 격차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신규자 감소율이 높았다.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대비 노후소득비율)은 20년 재직자는 현행 64.5%에서 60.5%로 소폭 감소했지만, 신규 임용자는 50.08%로 떨어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 개혁안은 현재 57% 수준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려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처 관계자는 “신규 임용자의 퇴직수당을 함께 고려하면 반쪽 연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기초안이 여당안보다 연금에 손을 덜 대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악화 요인이 크고, 재직자와 신입 간 연금 격차도 크다”며 “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장기 재직자 연금에 손을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발표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기초제시안 소득대체율 추계(출처=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