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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윤리특위 강화의 최대 걸림돌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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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I 2012.06.26 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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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특별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2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강화의 최대 걸림돌은 국회의원이다”고 말했다.

인 목사는 이날 새누리당 국회 윤리특위강화TF(팀장 홍일표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 강사로 나선 자리에서 “윤리특위를 강화한다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목사는 “제대로 된 국회가 되려면 윤리특위가 강화되고 특위도 민간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상론적 포퓰리즘으로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 목사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시절 ▲비당원 및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 구성 ▲ 자율권을 보장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징계 종류도 사회 봉사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화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윤리특위를 제 3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과 특위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또 헌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현재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전원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사건 발생시 ‘끼리 끼리 봐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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