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메가특구법 정무위 회부'에 반발…"노골적 상임위 쇼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특별법과 RE100산단법(재생에너지도시특별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가 아닌 정무위원회로 회부하려는 시도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을 정무위로 이관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의 훼손하는 자멸적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꼼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특구 계획 수립과 지정 심의·의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산자위가 소관 상임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정무위로 회부하려는 이유로 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를 피해 여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로 법안을 옮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정무위 회부 시도의 실질적 이유는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라며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며, 이는 입법 절차를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자위에 계류 중인 RE100산단법까지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해 정무위에서 함께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쟁점법안 관련 산자위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관 시도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차후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쟁점법안의 심의와 통과가 어려우면 여당 위원장 상임위로 해당 쟁점법안을 옮겨 심의하는 ‘꼼수 법안심사’가 계속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메가특구특별법과 RE100산단법의 정무위 회부 시도 즉각 철회 △산자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 진행을 요구하고, 조정식 국회의장에도 △메국회법 제8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소관 상임위 원칙이 정략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