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美, 이란언급하며 "어깨 나란히 하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의 방미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처음이며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안규백(앞줄 왼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앞줄 오른쪽)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 미 워싱턴 D.C.인근 전쟁부 청사(펜타곤)에서 만나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날 한미 양국은 회담 후 공동 보도문을 통해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 협력과 양국 국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약 1시간 진행된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회담은 지난해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서와 제57차 SCM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한·미 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함께해 온 만큼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더욱 강력한 군대로 발전시킨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방위 역량을 확보해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한 뒤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반도 안보의 주된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를 평가하며 “진정한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토대이고, 공동의 적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방위 부담 분담 의지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내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부담 분담 확대는 2026년 미 국방전략(NDS)을 이루는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이며, 나머지 세 가지는 미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힘을 통한 중국 억제, 미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 협력과 양국의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보도문은 이어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면서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했다.

공동보도문은 또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임기 중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에서 양측이 모두 속도를 내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의 경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목표시점으로 언급하며 양측의 인식차가 드러났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미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검토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뿐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한 우리 측의 기여 등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 합의했지만, 현재 쿠팡 이슈 등과 맞물려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화재가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 탓으로 확인된 상황이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국 장관 회담에는 강경화 주미대사, 윤형진 주미국방무관(준장)과 국방부 김홍철 정책실장, 정빛나 대변인,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리키부리아 장관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마호니 합참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 외에 미 해군부 장관 대행 등과 만난 뒤 오는 14일 귀국한다. 12∼13일엔 이번 장관 회담과 별개로 한·미 국방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