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때문에 제시카법 안올린다? 욕먹어도 대책 필요" [2023국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잖을 것이란 지적에 논란을 감수하고 제도 정책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화장장 시설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게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상당히 벌어지는 걸 보셨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고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새로 지정한 성범죄자 거주시설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짚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제시카법을)여당이 주도해서 발표할 줄 알았는데 한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다”며 “한 장관이 약간 관심이 있는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논란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현 상태를 방치할 거냐 대책을 세울 거냐 선택에서 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 (성범죄자 거주시설) 설치할 것이냐는 부분을 앞세우면 이 논의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미국식 재시카법처럼 추방 방식을 도입하면 범죄자들은 정말 시골만 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치안 격차는 민주국가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의 거주지를 지정해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남았다고 이렇게 중요한 준비된 법을 안 올리느냐”고 반문한 한 장관은 “제시카법은 인기 끌 만한 내용은 아니고 어느 분들은 굉장히 반대하실 수 있는 문제라 그동안 방치해 왔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욕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