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선거제 개편·개헌` 강조한 김진표…"극한대립·갈등 끝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여야의 극한대립을 야기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표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장은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예산안 협상 등에서 진통을 겪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반복됐다.

김 의장은 이런 정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선거제 개편’이라고 봤다. 그는 “(앞으로) 여야 지도부의 대화와 소통을 촉구해 가능하면 (법안의) 일방 통과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제도화하는 것이 해결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 시한을 오는 15일로 못 박았다. 그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 전원위원회 개최, 국민 공론조사 실시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헌절인 17일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해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선거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정수 축소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결코 많은 건 아니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 후 제헌절부터 개헌 착수 구상…“소임 다할 것”

특히 여야가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논의로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김 의장은 “불체포특권은 대부분의 국민들도 (폐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개헌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제헌절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룰 과제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 △의회외교 강화 △국회와 국민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회외교 강화에 대해 “동맹 중심의 외교에 우선 집중하고 있는 정부 외교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의회 외교가 맡겠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21대 국회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정치개혁을 이뤄낸 국회, 입법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 능력 있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