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사회위기, 범부처 대응 TF로 대응한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부 차관이 TF 단장이 되는 사회위기 대응 TF 구성을 포함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공동가치를 위해 함께하는 연대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하나의 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으로 사회위기 대응을 위한 TF 구성을 결정했다.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TF는 인구구조 변화·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는 사회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위기 취약계층 지원 종합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한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부모급여 도입·국공립 어린이집 확보·늘봄학교 시범운영 등을 논의했다. 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위기가정 사례관리와 맞춤형 양육비 지원, 생애주기별 1인가구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개발·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6만명에게 지원하는 등의 계획도 논의했다.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야 34만호 공급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인식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20명 내외의 2030자문단 운영을 본격화하고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속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운영하는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정비하고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콘텐츠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영화·웹툰 등 장르 특화형 인재를 연 2000명, 콘텐츠 제작·현장 전문가를 연 1700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강조되는 안전을 위해 정부는 재난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실시간 모니터링과 군중 밀집지역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 스토킹·성폭력·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향후 5년간 수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과 지하철의 초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