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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의 판단이 내려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결국 이 정권이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며 “임기 내내 이어졌던 눈물겨운 ‘한명숙 대모(大母) 구하기’에 종지부를 찍는 안하무인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 편이면 법치와 국민 정서는 아랑곳없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있는 죄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부정의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이 정권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는커녕, 운동권 대모를 구하기 위해 사법 체계까지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복권이 한 전 총리의 죄를 기억하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고, 한 전 총리 구명을 위해 법치를 파괴한 파렴치한 행위를 잊게 할 수 없다.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에서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했지만, 출소 후에도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참회는 없었고 적반하장식 억울함을 토로했다”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집권 여당까지 가세해 ‘한 전 총리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진실을 왜곡하려는 눈물겨운 추한 동지애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증거가 명백한 범죄를 지금껏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정신승리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복권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형집행 완료 후 만기출소해 2027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한 전 총리에게 복권을 허락한 것은 정치적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번 복권이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통증’을 유발하는 정략적 획책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한 전 총리의 복권배경과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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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이석기 가석방은 대선을 앞두고 소위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의원은 단 한 번도 저지른 범죄행위를 반성하거나 ‘난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적이 없다”며 “가석방 조건인 전자발찌 착용도 거부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데 가석방 조건 따위를 거들떠볼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풀려난 이석기와 풀어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즌2’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질지,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혜진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음모자인 이석기 가석방은 ‘개전(改悛)의 정(情)’이라는 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보다는 단지 대선을 앞둔 표 계산에서 의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나온다”며 “국민통합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결정에 다시금 국론만 분열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