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몰렸다. 3가구(전용면적 97㎡·159㎡·198㎡) 모집에 총 26만명. 역대급이다. 모두가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며 ‘줍줍’(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기회를 노렸다. 주택형별로 각각 17억4100만원, 30억4200만원, 37억5800만원이다. 3년 전 분양가다. 청약자들은 “당장 3억도 없는데 어떻게 30억짜리 집을 사느냐”면서도 청약 홈페이지를 ‘광(狂)클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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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을 3년 전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19번의 일관된 정책을 내놨다.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로 집값 상승 주범인 ‘갭투자’를 막고 분양가를 억눌러 아파트 시세를 하향 평준화한다는 게 청사진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5월 6억635만원에서 9억2013만원(올해 5월 기준)으로 3억1000만원이 올랐다.
‘부동산안정화’ 명분은 지금도 유효한가. 로또는 만 19세 이상 남녀노소 대박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청약로또’는 현금이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부여된다. 로또청약 뒤에 ‘현금부자’라는 말이 꼭 따라붙는다. 9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안 되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에게 서울아파트는 ‘꿈’도 못 꾸는 집이 됐다.
지금까지 19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오히려 가파르게 올랐다. 20번째 대책은 공급정책 위주로 시장이 원하는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보는 실험도 한 번쯤은 어떨까. 적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독점 등 말 많은 분양가상한제도는 다시 봐야한다. ‘로또청약’ 투기판 조장을 했다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될테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