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황금연휴? 국감 앞둔 공무원들에겐 '그림의 떡'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열흘을 연속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월12일부터 열리기 때문이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국감 자료를 준비하느라 추석 연휴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판이다.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 소속 한 과장급 공무원은 “추석 당일 전후로 2~3일 정도는 고향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며 “휴일 근무를 최소화하더라도 국정감사 준비를 하려면 열흘 동안 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국감 자료 요구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부담이다. 앞서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은 ‘2017년 국정감사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필요 이상의 과도하고 즉흥적인 자료 요구로 담당 직원들의 고유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면서 자료 요청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본격적인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부자 증세’와 ‘슈퍼 예산’을 비롯해 ‘탈(脫) 원전’, ‘살충제 계란’ 등 쟁점이 수두룩하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역주행”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증 작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과세당국의 준비 미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개편 등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429조원 규모로 편성된 ‘슈퍼예산’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감에서 먼저 쟁점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탈원전 정책이 핵심이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없이 진행되고 있어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야당은 탈원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및 정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헛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국감이 열리는 터라 공사 재개 주장을 요구하는 야당측에서는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농피아’(농식품 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근절에 대한 주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질적인 쌀 수급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저(低)금리가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연 1.25%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과연 성장에 기여했냐는 의문은 지난해 국감 때도 있었는데 올해도 불거질 수 있다. 한은 독립성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은의 역할론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국감 때는 “(중장기적인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행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 “한은은 정부의 정책에 순응한 인상을 준다” “금리 변화 때마다 묘하게도 경제부총리 주문대로 결정이 이뤄졌다” 등의 질책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준비 중인 공무원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