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어려운 1기 신도시, 공공부지 활용해 도시관리 나서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3일 ‘공공시설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1기 신도시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내 토지 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새롭게 요구되는 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존 공공시설 부지 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공동주택 단지 정비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택 단지 내부에서 해결이 곤란한 주차 공간 추가 확보 등을 공공 영역을 활용해 개선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주민들의 과다한 비용 부담이 요구되는 물리적 개선 위주의 일괄 정비 방식만으로는 도시 기능을 유지·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평촌신도시 향촌마을 아파트 3개 단지(총 가구수 1862가구)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성된 주차 면수는 1453면(가구당 0.78면)으로 등록 차량 수(총 2109대)에 비해 656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을 통해 학교시설의 운동장 부지 및 공원의 지하 공간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설치 시 약 404대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현재 향촌마울 3개 아파트 단지 주차 면수 과부족(656대)의 일부 해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도 우체국과 도서관과 같은 기존의 공공시설에 전시장·노인복지시설·음식점 등 지역 주민의 여가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시설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1기 신도시내 공공시설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공시설의 정비 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리 주체가 다른 도시계획시설간 효율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제공